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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중복 장애나 중증 장애 학생이 있는 학급에서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급 설치 기준 하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교육감이 2분의 1 범위에서만 하향 조정 가능하나, 개정으로 학교장이 해당 학급의 하향 조정을 교육감에 요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춘 질 관리 가능성 증가, 교사 부담 완화, 현장의 탄력성 증가로 학업 성취 및 교육 질 상승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