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#이용자선택권#약관고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와 절차를 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약관에 이용 의사 선택과 절차를 명시하고, 계약 시 고지하며 주기적으로 이용 의향을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이용자 선택권과 정보 다양성 노출이 강화되나, 사업자 부담과 이용자 체감 불편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약관에 이용 의사 선택과 절차를 명시하고, 계약 시 고지하며 주기적으로 이용 의향을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이용자 선택권과 정보 다양성 노출이 강화되나, 사업자 부담과 이용자 체감 불편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