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정보통신·개인정보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알고리즘 추천#선택권 보장#정보다양성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셜미디어와 동영상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알고리즘으로 추천해주는 콘텐츠만 보는데, 앞으로는 이용자가 추천 알고리즘을 끄고 다양한 정보를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금처럼 비슷한 정보만 계속 보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, 이 법안으로 다양한 관점의 뉴스와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이 알고리즘 끄기 버튼을 불편하게 배치하거나 실제로는 여전히 추천이 작동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7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