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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취업제한을 법원이 선고와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보호자 여부에 따라 취업제한이 다르나, 개정안은 피해아동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상해·폭행 등 학대 관련 죄를 저지른 경우 취업제한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보호 강화와 학대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취업제한 범위 확대에 따른 인력 공급 문제와 형평성 논의가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