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여성·가족·아동
김윤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아동보호#취업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집·유치원 등 아동기관 종사자와 학대 경력자
어린이집·유치원 등 아동기관 종사자와 학대 경력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자인 학대 범인만 취업 제한, 앞으로는 모든 학대 범인이 아동기관 취업 제한돼요
현재는 보호자인 학대 범인만 취업 제한, 앞으로는 모든 학대 범인이 아동기관 취업 제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대 경력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일할 수 없어져서 우리 아이 안전이 더 보장돼요
학대 경력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일할 수 없어져서 우리 아이 안전이 더 보장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아동학대 경력자의 취업 길이 완전히 막혀서 생계와 사회 복귀가 어려울 수 있어요
아동학대 경력자의 취업 길이 완전히 막혀서 생계와 사회 복귀가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