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2025-03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서명옥|국민의힘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사인력추계#수급추계위원회#보건의료기본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사 인력 추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신설 기구를 법적 근거로 두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의 설치와 운영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의 설치와 운영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8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