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조세·세금
천하람|개혁신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취업#소득세감면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 청년직원과 회사 폐업 등으로 공제가 끝난 핵심인력
중소기업 청년직원과 회사 폐업 등으로 공제가 끝난 핵심인력
📌
뭐가 달라지나?
회사 폐업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3년 미만에 공제가 끝나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
회사 폐업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3년 미만에 공제가 끝나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 폐업 등 내 책임 아닌 일로 공제가 끝나도 세금을 덜어줘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
회사 폐업 등 내 책임 아닌 일로 공제가 끝나도 세금을 덜어줘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 폐업 외 어떤 경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회사 폐업 외 어떤 경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