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천하람|개혁신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내일채움공제#소득세감면특례#중소기업인재유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귀책 사유 없이도 3년 미만 납입 시 소득세 감면을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득이 사유로 기여금 부담이 중단되더라도 3년 미만 납입 시에도 감면을 허용하는 단서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성과보상기금 활성화와 근로자 처우 개선이 기대되지만 예산 영향과 남용 가능성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득이 사유로 기여금 부담이 중단되더라도 3년 미만 납입 시에도 감면을 허용하는 단서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성과보상기금 활성화와 근로자 처우 개선이 기대되지만 예산 영향과 남용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78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