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개정#비과세한도상향#근로자부담경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비과세 대상의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돼, 월급의 식대 비과세 폭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 부담 감소와 소비 여력 증가가 기대되나, 세수 감소와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비과세 대상의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돼, 월급의 식대 비과세 폭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 부담 감소와 소비 여력 증가가 기대되나, 세수 감소와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8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