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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전기차·수소차 충전시설의 위치·규모 등록과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관리와 이용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설치정보 등록 의무화와 이용정보 실시간 공개,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용 편의와 투명성 증가, 관리 효율성과 신속한 수리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보호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