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의료·건강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배상#의료사고#환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.
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기관이 보험을 안 들어도 돼요.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해요.
현재는 의료기관이 보험을 안 들어도 돼요.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사고가 나도 병원이 배상할 돈이 있다는 보장이 생겨요. 오래 기다리며 소송할 일이 줄어들어요.
의료사고가 나도 병원이 배상할 돈이 있다는 보장이 생겨요. 오래 기다리며 소송할 일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기관이 보험료를 내야 해서 진료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의료기관이 보험료를 내야 해서 진료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