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산업·기업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사랑상품권#공공기관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주요 혜택 대상입니다.
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주요 혜택 대상입니다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기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의무가 없지만, 앞으로 경상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써야 해요.
현재는 공공기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의무가 없지만, 앞으로 경상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써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가맹점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요.
지역 가맹점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기관이 구매처 선택에 제약을 받으면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.
공공기관이 구매처 선택에 제약을 받으면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