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의료·건강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비지원#노인의료#의료급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노인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노인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간병비를 전액 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의료급여에서 간병비를 지원해줄 거예요.
현재는 간병비를 전액 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의료급여에서 간병비를 지원해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월 370만원대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어 생활 형편이 나아질 수 있어요.
월 370만원대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어 생활 형편이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급여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.
의료급여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