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제안보#공급망안정#정보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경제안보 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제18조의2와 제46조의2 신설로 정보공유와 개인정보 유출 금지 범위가 명확해진다.
✅ 정부 차원의 조정과 신뢰 제고가 기대되나 기업 부담 증가와 규범 불확실성이 우려된다.
✅ 제18조의2와 제46조의2 신설로 정보공유와 개인정보 유출 금지 범위가 명확해진다.
✅ 정부 차원의 조정과 신뢰 제고가 기대되나 기업 부담 증가와 규범 불확실성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78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