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산업·기업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제안보#공급망#기술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제안보품목을 다루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경제안보품목을 다루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처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만들어 기술 유출을 더 엄격히 관리해요.
현재는 부처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만들어 기술 유출을 더 엄격히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도체, 배터리 같은 중요 기술이 해외로 새나가는 걸 막으면서 우리 경제 안정성이 높아져요.
반도체, 배터리 같은 중요 기술이 해외로 새나가는 걸 막으면서 우리 경제 안정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이 정부에 보고하고 관리받을 의무가 늘어나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기업들이 정부에 보고하고 관리받을 의무가 늘어나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