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4
교통·물류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운#선박관리#디지털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박 소유자와 해운회사
선박 소유자와 해운회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선박평형수 기록을 종이에서 전자 시스템으로 전환해요
선박평형수 기록을 종이에서 전자 시스템으로 전환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운회사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해양 안전 관리가 효율화돼요
해운회사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해양 안전 관리가 효율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자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소규모 선사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
전자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소규모 선사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