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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FTA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의 일몰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일몰 기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, 필요한 시책은 현행 유지·확대 가능하도록 법령상 근거를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성 강화, 대형 FTA 대응력 향상,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