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내란죄#미수범처벌#국가반역
의안번호: 220856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연대경제#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#협동조합
의안번호: 220856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#협동조합#사회적기업#사회연대경제
의안번호: 2208562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7
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#농촌빈집#빈집정비#농촌소멸
의안번호: 220856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주차#주차표지#과태료
의안번호: 220856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벤처기업연구원#출연기관#중소기업지원
의안번호: 220855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#유족급여#연령확대
의안번호: 220855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무허가건축물#사용승인#양성화
의안번호: 220855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탈북민#이해교육#학교교육과정
의안번호: 220855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산업체#부가가치세 영세율#국방연구개발
의안번호: 22085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