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
제안일: 2024-07-22
정부
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집행유예#결격사유#마약류관리법개정
의안번호: 22020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2
정부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위원회개편#배출권운영위원회#환경정책기본법
의안번호: 22020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2
이재강의원 등 11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린이보호구역#통행제한#안전강화
의안번호: 220207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2
김종양의원 등 10인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한미군#반환공여구역#토양정화
의안번호: 220207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2
이수진의원 등 10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#디지털격차해소#접근성개선
의안번호: 2202073
수정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2
엄태영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공공매입임대주택#양도소득세과세특례
의안번호: 22020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2
김원이의원 등 14인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기#피해구제급여#부담금신설
의안번호: 22020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2
김원이의원 등 12인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구제#의료기기안전정보원#부담금
의안번호: 2202070
철회
제안일: 2024-07-22
위성곤의원 등 11인
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
#목재이용촉진#공공건축물#국산목재산업
의안번호: 22020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2
한병도의원 등 11인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소멸대응기금#특별교부세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20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