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조세·세금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산업체#부가가치세 영세율#국방연구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위산업체와 국방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방위산업체와 국방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산물자에만 부가세 0%가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국방 연구개발 서비스와 생산 물자에도 적용돼요.
현재는 방산물자에만 부가세 0%가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국방 연구개발 서비스와 생산 물자에도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산업체가 세금 부담 없이 국방 기술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요.
방산업체가 세금 부담 없이 국방 기술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방산 분야 세제 혜택 확대로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방산 분야 세제 혜택 확대로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