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교육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탈북민#이해교육#학교교육과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탈북민 이웃이 있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탈북민 이웃이 있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탈북민 이해 교육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에 탈북민 이해 교육이 포함돼요.
현재는 탈북민 이해 교육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에 탈북민 이해 교육이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주변 탈북민 이웃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,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.
우리 주변 탈북민 이웃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,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 내용이 특정 정치적 방향으로 치우칠 경우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어요.
교육 내용이 특정 정치적 방향으로 치우칠 경우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