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주택·임대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무허가건축물#사용승인#양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허가 없이 지어진 85㎡ 이하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허가 없이 지어진 85㎡ 이하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허가 건물로 사용승인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1년 안에 신고하면 합법 건물이 될 수 있어요.
현재는 무허가 건물로 사용승인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1년 안에 신고하면 합법 건물이 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건물은 팔거나 담보로 쓰기 어려운데, 이 법으로 재산권을 지킬 수 있어요.
불법 건물은 팔거나 담보로 쓰기 어려운데, 이 법으로 재산권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불법 건축을 사후에 쉽게 합법화하면, 앞으로 무허가 건축을 부추길 수 있어요.
불법 건축을 사후에 쉽게 합법화하면, 앞으로 무허가 건축을 부추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