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주거안전#도시미관#합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미허가 건축물의 한시적 합법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거용 다세대주택 중 85㎡ 이하의 특정건축물에 한해 신고와 심의를 거쳐 30일 내 사용승인을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안전·도시미관 개선과 재산권 보호가 기대되나 대상 한정과 1년 유효의 제약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거용 다세대주택 중 85㎡ 이하의 특정건축물에 한해 신고와 심의를 거쳐 30일 내 사용승인을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안전·도시미관 개선과 재산권 보호가 기대되나 대상 한정과 1년 유효의 제약이 있다.
의안번호: 2208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