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횡단보도#교통약자#무단횡단
의안번호: 220643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찰#경찰청 독립성#입법권 보호
의안번호: 2206429
수정가결정부
제안일: 2024-12-12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수상레저#휴업신고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6428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12-12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항로표지#선박안전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6427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12-12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어장#규제완화#양식업
의안번호: 2206426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12-12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수중레저#휴업신고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642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2
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경찰#인사투명성#견제기능
의안번호: 220642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2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 인사#투명성#국가경찰위원회
의안번호: 220642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2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경찰위원회#경찰인사 독립성#권력 균형
의안번호: 2206422
대안반영폐기정부
제안일: 2024-12-12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환경오염시설#행정규제완화#허가대행
의안번호: 2206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