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교육
백선희|조국혁신당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 안전#교직원 분리조치#아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, 그리고 해당 기관의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, 그리고 해당 기관의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직원이 이상행동을 보여도 학교장이 즉시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빠르게 분리 조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교직원이 이상행동을 보여도 학교장이 즉시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빠르게 분리 조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직원의 위험한 행동이 감지되면 학교장이 바로 조치를 취해 내 아이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교직원의 위험한 행동이 감지되면 학교장이 바로 조치를 취해 내 아이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상행동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교직원이 억울하게 분리되거나, 권한이 남용될 수 있어요.
이상행동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교직원이 억울하게 분리되거나, 권한이 남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