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9
김선교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감면#중소기업지원#일몰기한연장
의안번호: 22020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김선교의원 등 11인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험표지#안전등급#시설물안전
의안번호: 220202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9
이상식의원 등 15인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응급의료정보통신망#정보공유#구급품질개선
의안번호: 22020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송언석의원 등 11인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최저임금#차등적용#격차한도
의안번호: 220202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9
이수진의원 등 11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개선#노인종합복지관#경로당식사제공
의안번호: 220202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이원택의원 등 10인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표권침해#온라인플랫폼책임#위조상품근절
의안번호: 220202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9
이상식의원 등 17인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역학조사권한#의료정보접근#직무와질병연계
의안번호: 22020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이병진의원 등 10인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매매#후기사이트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202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이상식의원 등 13인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현충원안장#호국원안장#경찰소방공무원안장
의안번호: 22020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조승래의원 등 12인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자기결정권#셧다운제폐지#과몰입정책개편
의안번호: 2202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