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기획재정위원장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획재정위원장)
#국가전략기술#임시투자세액공제#소상공인공제부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AI를 추가하고,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며, 소상공인 공제부금 한도를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개발 활력 증가와 소상공인 재정지원 확대이며, 예산 균형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AI를 추가하고,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며, 소상공인 공제부금 한도를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개발 활력 증가와 소상공인 재정지원 확대이며, 예산 균형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8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