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기획재정위원장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원회안)(기획재정위원장)
#자본거래증여의제#친족범위조정#투자조합자료제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본거래의 증여 의제 확대와 친족 범위 조정, 자료 제출 의무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익의 증여 의제 대상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, 친족 범위를 조정하며, 투자조합 자료 제출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금 공정성 향상과 수익 보전에 기여하나,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익의 증여 의제 대상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, 친족 범위를 조정하며, 투자조합 자료 제출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금 공정성 향상과 수익 보전에 기여하나,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8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