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조세·세금
기획재정위원장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원회안)(기획재정위원장)
#증여세#친족범위#편법증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사 주주이거나 먼 친척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회사 주주이거나 먼 친척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 자본거래로 세금 없이 재산을 넘길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그 편법이 막혀요.
현재는 회사 자본거래로 세금 없이 재산을 넘길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그 편법이 막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5~6촌 혈족이나 4촌 인척에게 재산을 줄 때 지금은 세금 공제를 받지만, 앞으로는 공제를 못 받아요.
5~6촌 혈족이나 4촌 인척에게 재산을 줄 때 지금은 세금 공제를 받지만, 앞으로는 공제를 못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증여 계획을 이미 세운 먼 친척 간 거래자는 예상보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어요.
증여 계획을 이미 세운 먼 친척 간 거래자는 예상보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