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31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공주택#후분양#투기방지
의안번호: 220513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31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배출권#탄소중립#환경규제
의안번호: 220513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31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무원 채용#성범죄 기록#결격사유
의안번호: 220513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31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모범납세자#세금포인트#납세인센티브
의안번호: 220513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31

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#디지털헬스케어#의료정보활용#스마트의료
의안번호: 220513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3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소상공인#소득공제#세금감면
의안번호: 220513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31
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부마민주항쟁#진상규명#민주화운동
의안번호: 220513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31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아동보호#성폭력범죄#공무원
의안번호: 2205131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31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교원 파견#고교학점제#사립학교
의안번호: 220513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31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#보험계약#소비자보호#계약해지
의안번호: 2205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