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정부
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미성년자응시허용#성년자격부여시점#공인노무사자격제도
의안번호: 220199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9
임미애의원 등 11인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격안정#수급조절#공공비축
의안번호: 22019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구자근의원 등 15인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법인세인하#수도권외지역
의안번호: 220199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이병진의원 등 10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#사이버정책#성매매차단
의안번호: 22019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소병훈의원 등 10인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도시권교통#광역교통개선대책#개발사업합산
의안번호: 22019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소병훈의원 등 11인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감리#건축안전#감리제도
의안번호: 220199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9
정부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청년참여확대#연령기준개선#돌봄서비스안정
의안번호: 220199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한정애의원 등 10인
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경찰위원회#임용정년징계#심의의결투명성
의안번호: 22019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정부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고용보험#단기근로자비율#보험료상향
의안번호: 22019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정부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반복수급#구직급여감액#대기기간연장
의안번호: 2201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