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14
4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고준위방사성폐기물#부지선정#지역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의 책무 강화와 위원회 설치로 부지선정과 지역지원을 체계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과 지역발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주민참여·재원조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의 책무 강화와 위원회 설치로 부지선정과 지역지원을 체계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과 지역발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주민참여·재원조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.
의안번호: 22084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