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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비금융채무까지 포함하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자로 확대하여 채무조정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의무 체결 대상은 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에 한정되며, 한국장학재단 등으로 확대되지만 시행상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 채무부담 완화와 금융생활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나 비용과 남용 우려 또한 존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