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국방·병무
국방위원장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예비군#훈련비#불이익 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직장인, 대학생 등 예비군대원이 영향을 받아요.
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직장인, 대학생 등 예비군대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통비 수준의 실비만 받았는데, 앞으로는 훈련비를 별도로 더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교통비 수준의 실비만 받았는데, 앞으로는 훈련비를 별도로 더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예비군 훈련 가느라 하루 일당 날리던 게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.
예비군 훈련 가느라 하루 일당 날리던 게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훈련비 금액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얼마나 지급될지 불투명할 수 있어요.
훈련비 금액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얼마나 지급될지 불투명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