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한정애의원 등 10인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경찰위원회#독립성#합의제행정기관
의안번호: 22019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홍기원의원 등 11인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운임제#공개원칙#적용범위확대
의안번호: 22019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조정훈의원 등 10인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안교육기관#학교안전보상공제#보상대상확대
의안번호: 22019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한정애의원 등 11인
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통상조약#의회감시확대#경제타당성
의안번호: 2201984
공포
제안일: 2024-07-19
구자근의원 등 12인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창업활성화#창업지원정책#지역균형발전
의안번호: 22019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서미화의원 등 13인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갑질#피해자보호#벌칙강화
의안번호: 2201982
수정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9
정성호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톤세제#해운산업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0198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9
조지연의원 등 13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전략기술#세액공제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019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9
김종민의원 등 17인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집무실#행정중심복합도시#강행규정
의안번호: 220197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9
정부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#벤처투자촉진#자산운용규제개선
의안번호: 22019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