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행정·지방자치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비대#비상계엄#국회의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회 직원, 그리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의원과 국회 직원, 그리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부 소속 경찰이 국회 외곽을 지키는데,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하는 국회경비대가 생겨요.
현재는 행정부 소속 경찰이 국회 외곽을 지키는데,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하는 국회경비대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난 12월 비상계엄 때처럼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아요.
지난 12월 비상계엄 때처럼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의장이 경비권을 쥐게 되면, 반대로 특정 정치 상황에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있어요.
국회의장이 경비권을 쥐게 되면, 반대로 특정 정치 상황에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