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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과 사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설치일 연기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축사업 지연으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이 각각 2028년 3월 1일과 2029년 3월 1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합리적 예산 소요와 공정 절차를 고려한 조치이나, 개원 시점 지연으로 지역의 법률서비스 체감은 한동안 미흡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