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조세·세금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코레일#부가가치세 면제#철도유지보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철도를 매일 이용하는 승객과 코레일(한국철도공사)이 영향을 받아요.
철도를 매일 이용하는 승객과 코레일(한국철도공사)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코레일이 국가 철도를 유지·보수할 때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세율이 0%로 면제돼요.
현재는 코레일이 국가 철도를 유지·보수할 때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세율이 0%로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코레일 적자가 줄면 철도 요금 인상 압박도 낮아질 수 있어요.
코레일 적자가 줄면 철도 요금 인상 압박도 낮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면제로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감추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.
세금 면제로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감추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