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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기이전기관까지 이전지역 발전 계획 의무를 부과하고, 성과에 따른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전 시점과 무관하게 비수도권 공공기관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고, 성과에 따라 재정 혜택이 주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균형발전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가 높아지고 정책 효율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