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국토·도시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혁신도시#공공기관 이전#지역균형발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철도공사처럼 혁신도시 정책 이전에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 임직원과 해당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혁신도시 정책 이후 이전한 기관만 지역발전 계획을 세워야 했는데, 앞으로는 그 이전에 이미 옮긴 기관도 똑같이 의무를 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일자리·투자 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세워야 해서, 지방 주민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적 우수 기관에 재정 지원을 주는 구조라, 서류상 실적 부풀리기가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8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