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고용·노동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운행제한단속원#보수 형평성#공공부문 처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운행제한단속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운행제한단속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속 기관마다 월급이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근무 기간과 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통일돼요.
현재는 소속 기관마다 월급이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근무 기간과 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통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일을 해도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 월급이 크게 달랐던 불공평한 구조가 바뀌어요.
같은 일을 해도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 월급이 크게 달랐던 불공평한 구조가 바뀌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실제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는 불투명해요.
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실제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는 불투명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