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8
한정애의원 등 10인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수익#몰수#형법개정
의안번호: 220196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8
강유정의원 등 12인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콘텐츠분쟁조정#합의효력#집단분쟁조정
의안번호: 22019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8
김준혁의원 등 12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업무방해죄#다중위력#형벌비례성
의안번호: 22019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8
허영의원 등 16인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수명주택#내구성#성능등급
의안번호: 220196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8
한정애의원 등 10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약물운전#형벌강화#교통안전
의안번호: 2201963
공포
제안일: 2024-07-18
강유정의원 등 15인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접근성#장애인도서관서비스확대#보호자동등접근
의안번호: 220196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8
서미화의원 등 27인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진정제기시효연장#인권보호강화#피해자권리보호
의안번호: 220196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8
권칠승의원 등 11인
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
#리걸테크#산업진흥#이용촉진
의안번호: 22019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8
권영세의원 등 10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조합#방해행위#벌칙
의안번호: 220195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8
문진석의원 등 13인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을주민보호구간#도로안전시설#교통사고예방
의안번호: 22019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