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 댓글#국가 표시#여론 조작
의안번호: 220845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6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감선거#선거비용반환#체납공개
의안번호: 22084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후원금#간편송금#개인정보제공
의안번호: 220844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비용#당선무효#소멸시효
의안번호: 220844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경지역#지방세 감면#기업투자
의안번호: 220844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불법촬영#징벌적손해배상
의안번호: 220844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6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건강#정신건강지원#교육환경
의안번호: 2208444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2-26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공무원#헌법교육#계엄법
의안번호: 220844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처#경찰청#측근정치
의안번호: 2208442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2-26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교육#계엄법#진급
의안번호: 22084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