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조세·세금
박정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경지역#지방세 감면#기업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DMZ 인근 접경지역에 공장을 짓거나 회사를 이전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DMZ 인근 접경지역에 공장을 짓거나 회사를 이전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에 "세금 혜택을 줄 수 있다"고만 쓰여 있고 실제 감면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지방세를 실제로 깎아주는 조항이 생겨요.
현재는 법에 "세금 혜택을 줄 수 있다"고만 쓰여 있고 실제 감면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지방세를 실제로 깎아주는 조항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접경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 지방세를 줄일 수 있어서, 낙후된 접경지역에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어요.
접경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 지방세를 줄일 수 있어서, 낙후된 접경지역에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해 소규모 지역 경제엔 실질적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해 소규모 지역 경제엔 실질적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