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박정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경지역#투자활성화#지방세감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접경지역에 대한 조세지원의 법적 근거를 지방세로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6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해 접경지역 투자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허용하며 의안 8452호 의결을 전제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대가 있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우려도 있다.
접경지역에 대한 조세지원의 법적 근거를 지방세로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6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해 접경지역 투자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허용하며 의안 8452호 의결을 전제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대가 있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4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