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행정·지방자치
김재원|조국혁신당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공무원#헌법교육#계엄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 시험을 준비 중인 취업준비생과 승진을 앞둔 현직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.
경찰 시험을 준비 중인 취업준비생과 승진을 앞둔 현직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채용·승진 시험에 없던 헌법과 계엄법이, 앞으로는 필수 시험 과목이 돼요.
현재는 채용·승진 시험에 없던 헌법과 계엄법이, 앞으로는 필수 시험 과목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이 불법 명령을 스스로 판단해 거부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권리가 더 잘 보호받아요.
경찰이 불법 명령을 스스로 판단해 거부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권리가 더 잘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험 과목이 늘어 경찰 채용이 더 어려워지면 인력 부족이 심해질 수 있어요.
시험 과목이 늘어 경찰 채용이 더 어려워지면 인력 부족이 심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