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범죄·형사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불법촬영#징벌적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 영상이나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딥페이크 영상이나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영리·상습 가해자에게 최대 5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일반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영리·상습 가해자에게 최대 5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 번 유포된 영상은 삭제하기 어렵고, 그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가해자가 훨씬 더 무겁게 물어줘야 해요.
한 번 유포된 영상은 삭제하기 어렵고, 그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가해자가 훨씬 더 무겁게 물어줘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5배 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'영리 목적'임을 직접 증명해야 해서 소송 부담이 클 수 있어요.
5배 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'영리 목적'임을 직접 증명해야 해서 소송 부담이 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