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자금#전자금융거래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후원회가 요청하면 전자금융업자도 입금자의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편송금업자도 후원회의 요청 시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가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한 자금 흐름과 회계관리 개선과 함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사업자 부담 증가를 함께 가져올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편송금업자도 후원회의 요청 시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가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한 자금 흐름과 회계관리 개선과 함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사업자 부담 증가를 함께 가져올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4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