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나경원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명표시#정보서비스제공자의무#VPN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외 기반 여론조작 차단과 이용자 국적·접속 위치 표시 의무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용자 정보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의무가 새로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여론조작 차단과 피해 감소를 기대하지만 프라이버시 우려 및 VPN에 의한 오표시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용자 정보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의무가 새로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여론조작 차단과 피해 감소를 기대하지만 프라이버시 우려 및 VPN에 의한 오표시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