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정보통신·개인정보
나경원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 댓글#국가 표시#여론 조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에 글을 올리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온라인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에 글을 올리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댓글 작성자의 접속 국가가 보이지 않는데, 앞으로는 게시물 옆에 접속 국가명이 자동으로 표시돼요.
현재는 댓글 작성자의 접속 국가가 보이지 않는데, 앞으로는 게시물 옆에 접속 국가명이 자동으로 표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에서 조직적으로 국내 여론을 흔드는 댓글 공작을 눈으로 확인하고 걸러낼 수 있어요.
해외에서 조직적으로 국내 여론을 흔드는 댓글 공작을 눈으로 확인하고 걸러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VPN으로 접속 국가를 바꾸면 쉽게 우회할 수 있어서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.
VPN으로 접속 국가를 바꾸면 쉽게 우회할 수 있어서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