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행정·지방자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처#경찰청#측근정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을 경호하는 조직 구성원과 경찰 조직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을 경호하는 조직 구성원과 경찰 조직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 직속 경호처가 경호를 맡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 소속 국가경호본부가 담당해요.
현재는 대통령 직속 경호처가 경호를 맡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 소속 국가경호본부가 담당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 측근이 경호처를 사조직처럼 쓰던 관행이 사라질 수 있어요.
대통령 측근이 경호처를 사조직처럼 쓰던 관행이 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 조직으로 이관되면 경호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지휘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경찰 조직으로 이관되면 경호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지휘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