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행정·지방자치
나경원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비용#당선무효#소멸시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비용을 안 갚고 다시 출마하려는 당선무효 전력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선거비용을 안 갚고 다시 출마하려는 당선무효 전력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년 지나면 빚이 소멸되는데, 앞으로는 20년으로 늘어나고 미납자는 출마 자체가 막혀요.
현재는 5년 지나면 빚이 소멸되는데, 앞으로는 20년으로 늘어나고 미납자는 출마 자체가 막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으로 채워진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채 버젓이 재출마하는 일이 법으로 막혀요.
세금으로 채워진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채 버젓이 재출마하는 일이 법으로 막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2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치게 길어 다른 공법상 채권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2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치게 길어 다른 공법상 채권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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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84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