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나경원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멸시효연장#체납공개#후보자등록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당선무효로 반환해야 할 기탁금·선거비용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체납 시 후보자등록이 불가하고 위반 시 등록이 무효되며, 체납액은 매년 공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징수의 실효성과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며, 과도한 제재와 개인정보 공개 우려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체납 시 후보자등록이 불가하고 위반 시 등록이 무효되며, 체납액은 매년 공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징수의 실효성과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며, 과도한 제재와 개인정보 공개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4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