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주택·임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파트 공급#에너지절약 심사#민간기관 수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분양 예정자와 주택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.
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분양 예정자와 주택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수료 근거가 없어 검토 인력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민간기관도 수수료를 받고 검토에 참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수수료 근거가 없어 검토 인력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민간기관도 수수료를 받고 검토에 참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에너지 절약 계획서 심사가 빨라지면 아파트 공급 속도도 빨라져요.
에너지 절약 계획서 심사가 빨라지면 아파트 공급 속도도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수료 비용이 결국 분양가에 얹혀 집값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수수료 비용이 결국 분양가에 얹혀 집값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