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14
4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문화·체육·관광
문화체육관광위원장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영화발전기금#티켓부과금#영화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화관에서 티켓을 사는 관람객과 영화 관련 소규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영화관에서 티켓을 사는 관람객과 영화 관련 소규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없어진 영화 티켓 부과금이, 앞으로는 다시 부과돼서 한국 영화 지원 기금으로 쓰여요.
현재는 없어진 영화 티켓 부과금이, 앞으로는 다시 부과돼서 한국 영화 지원 기금으로 쓰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영화 한 편 볼 때마다 부과금이 붙어 티켓값이 조금 더 비싸질 수 있어요.
영화 한 편 볼 때마다 부과금이 붙어 티켓값이 조금 더 비싸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디오소극장 미성년자 출입 위반 처벌이 줄어들어 단속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.
비디오소극장 미성년자 출입 위반 처벌이 줄어들어 단속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