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조세·세금
기획재정위원장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획재정위원장)
#가상자산#관세 면제#과세자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코인(가상자산)을 사고파는 사람들과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코인(가상자산)을 사고파는 사람들과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코인 거래소만 세금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는데, 앞으로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해요.
현재는 일부 코인 거래소만 세금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는데, 앞으로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코인 거래 내역이 세금 당국에 더 넓게 공유되니, 거래 내역을 숨기고 세금을 빠뜨리기 어려워져요.
코인 거래 내역이 세금 당국에 더 넓게 공유되니, 거래 내역을 숨기고 세금을 빠뜨리기 어려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 코인 거래 정보가 더 많은 기관에 공유되면서 개인정보 노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.
개인 코인 거래 정보가 더 많은 기관에 공유되면서 개인정보 노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