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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, 불허 시 이유를 통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재판장의 재량이었으나, 피해자의 열람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불허 시 이유를 통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권리와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되, 재판 지연, 관리 부담,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