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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포상 근거 신설과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세무현장의 준법성과 체납 대응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조항으로 상속 포기자의 납세의무 승계 규정, 조합원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계산, 포상금 지급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세무조사 효율성과 체납 대응이 향상되고, 납세 협조가 늘어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