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2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#후쿠시마#어업재해#방사능 오염수
의안번호: 220644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2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계엄#국회권한#기본권
의안번호: 220644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2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방사능 오염#사회재난#어민 보호
의안번호: 220643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2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철도#민자사업#권한위임
의안번호: 220643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2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계엄 권한#국회 견제#대통령 권력 제한
의안번호: 220643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2
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건축물 해체#규제완화#안전절차
의안번호: 220643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2
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세금납부#신용카드#서민부담
의안번호: 2206434
대안반영폐기정부
제안일: 2024-12-12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국가연구개발#기술경쟁력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6433
대안반영폐기정부
제안일: 2024-12-12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국가R&D#타당성심사#정부지원
의안번호: 220643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2

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김치산업#진흥원 설립#수출경쟁력
의안번호: 22064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