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2
임광현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정책#맞벌이부부#연말정산
의안번호: 22020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2
김원이의원 등 11인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물류비차별#육지연계섬#소비자권익
의안번호: 22020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2
김원이의원 등 15인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대금연동제#에너지비용#중소제조업
의안번호: 22020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2
김원이의원 등 14인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과징금재원#중소기업지원#상생협력기금
의안번호: 220205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2
정부
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결격사유#집행유예#선박평형수
의안번호: 220205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2
정부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청년참여#항로표지관리#연령기준완화
의안번호: 2202052
공포
제안일: 2024-07-22
정부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청년수산인#수산정책#어촌발전
의안번호: 2202051
공포
제안일: 2024-07-22
정부
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어촌청년교육#수산과학기술진흥#교육훈련확대
의안번호: 2202050
공포
제안일: 2024-07-22
정부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청년고용#철도안전#자격시험확대
의안번호: 22020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2
정부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제대군인고용#취업지원활성화#의무복무경력반영
의안번호: 2202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