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문화·체육·관광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연 불법촬영#저작권 보호#밀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콘서트·오페라 등 공연장을 찾는 관객과 공연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콘서트·오페라 등 공연장을 찾는 관객과 공연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연 몰래 촬영을 직접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는데, 앞으로는 사전 고지된 공연장에서 무단 녹화가 금지돼요.
현재는 공연 몰래 촬영을 직접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는데, 앞으로는 사전 고지된 공연장에서 무단 녹화가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콘서트나 뮤지컬에서 몰래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서 공연 관람 문화가 달라져요.
콘서트나 뮤지컬에서 몰래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서 공연 관람 문화가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공연장에 적용되는지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겨서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.
어떤 공연장에 적용되는지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겨서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