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최은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감면#부정수혜방지#창업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외 창업감면의 부정 수혜를 차단하는 제도 강화다.
✅ 등록소재지와 실제 사업지가 다를 때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조항이 신설된다.
✅ 부정 수혜의 감소와 재원확충, 공정성 강화를 기대하지만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등록소재지와 실제 사업지가 다를 때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조항이 신설된다.
✅ 부정 수혜의 감소와 재원확충, 공정성 강화를 기대하지만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