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조세·세금
최은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창업세금감면#위장사업장#세액추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 밖에 사업장을 등록해 세금 감면을 받은 창업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수도권 밖에 사업장을 등록해 세금 감면을 받은 창업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위 주소로 감면을 받아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감면액과 가산세를 전부 추징돼요.
현재는 허위 주소로 감면을 받아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감면액과 가산세를 전부 추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장 사업장으로 세금 혜택을 누린 곳이 적발되면 감면받은 돈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해요.
위장 사업장으로 세금 혜택을 누린 곳이 적발되면 감면받은 돈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두 곳에서 일하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위장으로 오해받아 억울한 추징을 당할 수 있어요.
실제로 두 곳에서 일하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위장으로 오해받아 억울한 추징을 당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