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재난·안전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공무원#손실보상면제#인명구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과 구조 과정에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영향받아요.
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과 구조 과정에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방관이 문을 부수면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과실이 없으면 배상 안 해도 돼요.
현재는 소방관이 문을 부수면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과실이 없으면 배상 안 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방관이 배상 걱정 없이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에 나설 수 있어요.
소방관이 배상 걱정 없이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에 나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방관 실수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상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소방관 실수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상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