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손실보상면제#정당한사유#소방활동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방활동 중 정당한 사유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실보상에서 제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손실보상 제외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방관의 적극적 구조가 촉진되며 인명구조가 강화되나 보상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손실보상 제외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방관의 적극적 구조가 촉진되며 인명구조가 강화되나 보상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.
의안번호: 2208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