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윤재옥|국민의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회계감사#감사위원회#선거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동조합의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와 임원선거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정 규모 이상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, 재정 서류 보존 5년,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법적 근거 마련, 규약 위반 처벌 강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공정성 증가로 신뢰와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존재한다.
노동조합의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와 임원선거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정 규모 이상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, 재정 서류 보존 5년,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법적 근거 마련, 규약 위반 처벌 강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공정성 증가로 신뢰와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85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