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고용·노동
윤재옥|국민의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조합#회계투명성#임원선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과 노조 임원이 영향을 받아요.
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과 노조 임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회계감사와 임원 선거를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외부 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해요.
현재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회계감사와 임원 선거를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외부 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가 낸 조합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, 부정 선거 가능성이 줄어들어요.
내가 낸 조합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, 부정 선거 가능성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노조 내부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정부가 노조 내부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37